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7년

1. 대구지방법원 2017.12.31 2017구단10468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7.12.31 2017구합52801
  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
  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2014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5595, 2014. 8. 5., 기각
  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
  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0588, 2014. 6. 10., 기각
  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201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897, 2013. 9. 24., 인용
  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6905, 2013. 8. 13., 인용
  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식품위생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821, 2013. 7. 9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323, 2013. 2. 19., 인용
 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9733, 2013. 2. 5., 인용
  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2011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1.12.31 2011누19927
  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 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